고시 개정안 18일부터 시행…'창작 대가' 기준 마련 정부가 공동창작자 간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 대가 지급을 제도화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기존 11종에 창작자 간 계약서인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해 총 12종이다.'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창작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개정안은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미술 창작대가' 기준도 마련했다.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를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는 참고 기준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표준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맞게 명칭을 수정하고, 온라인 전시계약을 위한 부속합의서 마련, 고용보험 도입 반영 등 계약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 대상을 규정했으나 판매, 전시 등 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따라 포괄적으로 수정했다.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는 '전시계약서'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는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로 바꿨다.또한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 활성화로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해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할 때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했다.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문체부는 2019년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고시했다.이후 2020년 12월 도입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계약 환경 변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문체부는 3월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8056000005?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