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성격 ‘예술인 창작수당’ 예산 16억원 편성성남 등 5곳서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문화예술인 대상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경기도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예산 16억원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시기는 ‘기본소득’을 대표정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놓은 때로, 도의회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분야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임에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는 등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취지이다.시범사업 대상지는 성남·동두천·의왕·여주·연천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예술인 창작수당 도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소요 재원의 50%를 시·군 자체 비용으로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다.정확한 숫자 파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창작수당 대상자는 1400~1500명 규모로 추산된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데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본격적인 지급이 이뤄지는 시기는 대상자 선정 등 관련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인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예술인 창작수당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킨 최만식 의원(민주·성남1)은 “예술인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술인 창작수당의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6대 공약에서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561110
